신용사면 뉴스

후라이 0 296 2024.01.12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연체액이 2000만원 이하면서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자에게만 혜택을 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대출에 통신비 채무까지 고려해 통합 채무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대출 연체액 2000만원 이하인 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줄 계획이다. 최대 290만명이 신용 회복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조정하는 등 채무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현재 휴대폰 기기 비용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조정하는데 통신비까지 조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가 협의해 조만간 통합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대 37만명의 금융·통신 채무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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